주택 청약제도가 청년들에게 빠르게 외면받고 있어요. 성실하게 통장을 유지해도 당첨권과는 점점 멀어지고, 제도는 현실과 괴리된 채 굳어졌다는 인식이 커졌기 때문이에요. 특히 최근 불거진 이혜훈 전 의원의 부정청약 의혹은 청약에 도전하는 이들을 허탈하게 만들었죠.
청약은 원래 “집이 없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기 위한 장치”였지만, 지금은 점수 구조·불법 편법·자금 부담이 겹치며 오히려 좌절을 안기는 시스템이 되고 있어요.
84점 만점제, 청년에게는 애초에 불리한 게임
현행 가점제는 부양가족 수(35점), 무주택 기간(32점), 가입 기간(17점)으로 구성돼 있어요. 문제는 이 구조가 다인 가구·장기 무주택에 극단적으로 유리하다는 점이에요.
30대 1인 가구는 아무리 오래 통장을 들고 있어도 점수 자체가 낮을 수밖에 없고, 4인 가구조차 15년 넘게 무주택을 유지해도 서울 당첨권에 못 미치는 경우가 흔해졌어요. 청약이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가구 구조의 결과’가 되면서, 젊은 세대는 자연스럽게 게임에서 밀려나고 있어요.
정직하면 손해라는 신호, 제도가 만든 왜곡
시세보다 훨씬 싼 분양가는 불법의 유혹이 됩니다. 위장 전입, 주소지 쪼개기 같은 편법이 반복되고, 적발돼도 처벌 기준은 들쭉날쭉이에요. 이 과정에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건 규칙을 지킨 무주택자들이에요. “법 지키면 바보다”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제도에 대한 신뢰는 급속도로 무너집니다.
청약은 ‘현금 부자 리그’
요즘 청약은 당첨이 끝이 아니에요. 계약금과 중도금을 감당할 현금이 없으면, 당첨권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도 많아요. 대출은 막혀 있고 분양가는 높아진 상황. 결국 부모 지원이 가능한 사람만 끝까지 갈 수 있는 구조가 되면서, 청약은 청년들에게 더 멀어진 제도가 됐어요.
이런 구조 속에서 청약통장은 빠르게 줄고 있어요. 최근 몇 년 사이 가입자가 180만 명 넘게 감소했고, 이탈의 중심에는 20~30대가 있어요. “어차피 안 된다”는 학습 효과가 퍼지면서, 청약은 더 이상 미래를 준비하는 수단이 아니라 불필요한 비용으로 인식되기 시작했어요.
서울 분양은 다시 시작된다
우선 1분기에 인기 지역 청약 일정이 예정되어 있어요. 과연 이 기회에 청약 제도가 손질 될까요?
1월, 서대문구 연희동의 드파인 연희가 청약을 시작했고, 2~3월에는 더샵신길센트럴시티, 마곡엠밸리17단지, 반포 재건축 단지와 이촌동 리모델링 단지까지 일정이 이어질 예정이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