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찾아 삼만리

정부가 8·13 대책에서 '수도권에 신규택지를 포함해 23만 가구 이상을 추가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죠. 그런데 대책 이후에도 서울 집값 상승세는 꺾이지 않았어요. 8월 셋째 주 서울 아파트값은 0.22% 올라 전주(0.21%)보다 상승폭이 오히려 커졌거든요.

결국 정부는 다시 ‘집 지을 땅’ 찾기에 나섰어요. 이번에는 여당 지역위원장과 지방자치단체장에게도 단기간에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부지를 제안해 달라고 요청했어요. 대규모 택지는 물론 도심 곳곳에 남아 있는 작은 땅까지 활용하겠다는 건데요. 정부가 ‘닥치고 공급’을 내걸고 공급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지금의 집값 상승을 공급 하나만의 문제로 볼 수 있을까요?

정부는 지난 13일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발표했어요. 수도권에 23만 가구 이상을 추가 공급하고 각종 절차를 줄여 착공 시점을 앞당기겠다는 게 핵심이에요.

하지만 대책 이후에도 서울 아파트값은 올랐어요.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8월 셋째 주 서울 아파트값은 0.22% 상승해 전주 0.21%보다 상승폭이 커졌어요.

KB부동산 통계에서도 강북 14개구의 중위 매매가격이 10억원을 넘어섰어요. 집값 상승세가 서울 외곽과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았던 지역까지 번지고 있는 거예요.

정부는 수도권에서 단기간에 주택 공급이 가능한 부지를 추가로 찾고 있어요. 여당 지역위원장과 지방자치단체장에게도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주택 부지를 제안해 달라고 요청했어요.

대규모 신도시를 새로 만드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도심 곳곳에 남아 있는 작은 유휴부지까지 활용하겠다는 거예요. 지역에서 먼저 후보지를 제안받는 이유도 있어요. 정부가 일방적으로 공급지역을 정했다가 지자체나 주민 반대에 부딪히면 사업이 수년씩 늦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착공까지 3년 이상 남아 있네요. 여기에 착공한 뒤 실제 입주하기까지 통상 3~4년이 더 필요해요. 결국 지금 ‘몇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해도 실제 집이 지어져 사람들이 입주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정부가 단기간에 공급할 수 있는 부지를 별도로 찾는 이유예요.

문제는 새로 땅을 찾는 일도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용산공원에서는 옛 방위사업청, 장교숙소, 군인아파트 등 이미 건물이 들어선 일부 부지를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어요. 하지만 서울시는 용산공원 일부를 주택 부지로 활용하는 것에도 반대하고 있어요.

서울의 일부 그린벨트도 후보로 거론돼요. 서초구 내곡동 예비군훈련장과 강남구 세곡동·자곡동 일대, 수서차량기지 등이에요. 정부는 이미 훼손된 지역에 한해 그린벨트를 풀어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이 역시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땅을 찾았다고 바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지자체와의 협의라는 또 다른 관문이 남아 있는 거예요.

이미 확정된 공급계획도 넘어야 할 산이 있어요. 정부는 과천 경마장·방첩사 부지에 9,800가구를 공급해 2029년 12월 착공한다는 계획이에요.

하지만 과천시와 주민들은 교통난과 학교·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부족을 우려하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어요. 오는 28일에는 태릉CC 공급에 반대하는 노원구 주민들과 함께 국회 앞 집회도 예정돼 있어요.

8·13 대책에서 발표한 수도권 추가 공급은 23만 가구 이상이에요. 하지만 태릉CC와 과천 경마장·방첩사는 착공이 2029년이고, 용산공원과 그린벨트 활용도 서울시와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요. 결국 중요한 건 추가 공급 숫자가 아니에요. 이미 발표한 주택이 계획대로 착공해 실제 입주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인 거죠.

이제 청약도 ‘입지 싸움’

숫자만 놓고 보면 확실해요. 7월 전국 24개 단지 가운데 13곳이 1순위 미달이었어요. 그런데 같은 시기 서울에서는 단 96가구에 6,927명이 몰렸죠.

분양가가 높아지고 대출 부담까지 커지면서 청약자들도 예전보다 신중해졌어요. 애매한 입지라면 대단지라도 외면하고, 교통과 생활 인프라가 갖춰진 곳이라면 수천 명이 몰리는 시장이 된 거예요. 전국 청약시장이 모두 침체된 게 아니라 ‘되는 곳과 안 되는 곳’의 차이가 훨씬 커진 셈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