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을 돈을 불리는 도구가 아닌 사람이 사는 공간으로 바꾸기 위한 세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어요. 집값에 쏠린 자금을 다른 산업으로 돌려 경제 체질을 바꾸겠다는 구상인데요.
현재 정부가 검토 중인 이 방안들은 조세 정의를 세우겠다는 명분을 가지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목소리와 부딪히며 시장에 큰 파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세금 계산기를 다시 만지는 이유
정부가 이번 개편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고가 아파트를 가진 사람들이 버는 돈에 비해 세금이 너무 적다는 판단이 깔려 있기 때문이에요. 검토 중인 보고서에 따르면, 압구정의 한 아파트를 10년 전에 사서 지금 팔아 100억 원의 이익을 남겼더라도 지금 제도대로라면 세금은 7억 원대 수준입니다. 정부는 이런 구조가 강남권으로의 쏠림 현상을 더 부추긴다고 보고 있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세 가지 방향을 검토 중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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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을 실제 시세와 비슷하게 올려 세금 부과 기준을 높이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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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가지고 있을 때 내는 보유세를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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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한 채만 가진 사람이라도 아주 비싼 집에 산다면 양도세 혜택을 줄이는 방안
열심히 일한 사람보다 집값 오른 사람이 세금을 덜 낸다?
이번 개편안의 가장 큰 명분은 노동 가치의 회복입니다. 2025년 말 자료를 보면 우리 사회의 세금 구조가 어떤지 짐작할 수 있는데요. 동일하게 42억 5천만 원을 벌었을 때를 비교해 볼까요?
일해서 번 돈보다 집값이 올라 번 돈의 세금이 4배나 적은 이 상황을 바로잡겠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인거죠.
세금 폭탄의 부작용, 결국 세입자가 내게 될까?
하지만 이런 계획들이 실제 법으로 확정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가장 큰 걱정은 집주인이 낼 세금이 결국 세입자의 월세에 얹어지는 조세 전가 현상이에요.
실제로 서울의 유명 단지들은 보유세가 지금보다 4배까지 뛸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이렇게 되면 집주인들이 부족한 세금을 메우기 위해 월세를 더 올릴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에요. 결국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가 끊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실거주 요건을 너무 까다롭게 만들면 이사를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래 절벽 현상이 심해져 시장 자체가 멈춰버릴 위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