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은 투기판이 아니다"

현재 서울 아파트 매물은 6만 1926건이에요. 지난달 10일 재개한 양도세 중과 직전(6만 9175건)보다 약 10.5% 감소한 수준인데요. 서초구 매물은 20.2% 감소하는 등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에서 물량이 줄었어요. 집값은 양도세 중과 부활 이후에도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어요. 6월 첫째 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25% 올라, 68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어요.

정부는 지금의 시장을 '투기하던 판에서, 집을 꼭 필요한 사람이 사는 곳으로 바꾸는 과도기'로 보고 있어요. 오는 7월, 세금·대출·공급 대책을 한꺼번에 발표해 시장을 안정시키겠다고 예고했어요.

"7월에 확 바꿉니다"

1) 세금으로 투기를 막겠다

차기 예산안 편성 시점인 오는 7월을 기점으로 보유세를 포함한 전반적인 부동산 관련 세율 조정을 예고했어요.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이 부동산으로 돈을 벌기 어렵게 만들겠다는 뜻이에요. 특히 부동산을 가지고만 있어도 내야 하는 세금(보유세)을 늘려, 집을 투자 목적으로 사두는 사람들의 이득을 줄이겠다는 거예요.

2) 중산층을 위한 좋은 집을 공급하겠다

단순히 돈 없는 사람들을 위한 집만 짓는 게 아니라, 중산층도 충분히 만족하며 살 수 있는 수준 높은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도심 내 신축 및 정비사업의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공급 활성화 방안이 조만간 공개될 예정이에요.

3) 전세난은 정상화 과정이다

최근 전세가 귀해진 것에 대해 정부는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들이 집을 내놓으면서, 무주택자들이 내 집을 사서 들어가는 과정이라 오히려 건강해지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심지어 “전세, 사라져가지 않겠나…대폭등 아닌 정상화 과정”이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투기(?) 심리는 꺾였나?

이와 더불어 국토교통부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넉 달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부의 대출 규제와 모니터링이 투기 심리를 꺾는 데 효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했어요.

거래량은 꺾였을지라도 중요한 건 가격입니다. 네이버부동산에서만 봐도 서울 전체의 평당가(30평 기준)를 보면 1년 새 가파르게 급상승했어요. 집값 안정화로 설명하긴 힘들어 보이네요.

이 대통령 기자회견 후 오세훈 서울시장은 "현장의 고통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괴리된 시각"이라고 비판했는데요. 지금의 전세가 사라지는 현상을 자연스러운 흐름이 아니라,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 초래한 서민 주거 안전의 근간을 흔드는 정책 참사라고 규정했어요.

현재 부동산 시장 온도는?

시장은 여전히 불안해합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3가지 문제를 걱정하고 있어요.

1) 새 아파트가 너무 안 나온다

재건축을 하겠다고 해도 실제 새집이 나오려면 7년에서 10년이 걸립니다. 지금 당장 새 아파트가 부족한데, 먼 미래의 공급을 약속하는 것만으로 현재 집값만 자극하는 상황입니다.

2) 전셋집이 사라지고 있다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와 실거주 의무 강화로 인해 '내가 살지 않고 전세를 줄 수 있는 구조' 자체가 막혔어요. 대출 규제는 강화되고 다주택자 압박이 거세지면서 전세 공급 기능이 마비된 상태예요. 서울 아파트 평균가는 13억 원인데 대출은 6억 원으로 묶여 있어, 전세라는 징검다리 없이는 서민들이 도저히 자력으로 집을 살 수 없는 구조인데요.

그러나 전세난이 가속화되면서 결국 서민들이 비싼 월세로 떠밀리고 있어요. 쓸 수 있는 돈(가처분소득)이 줄어드는 생존의 위기를 겪고 있다는 지적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