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표 문턱 못 넘은 클래리티 법안…트럼프 일가 윤리 논란에 발목
미국 가상자산 시장의 포괄적인 규제 틀을 마련하려던 클래리티 법안이 미국 상원의 절차 투표 문턱을 넘지 못하고 좌초했습니다.
15일(현지시간) 미 상원에서 진행된 본회의 토론 종결 및 안건 상정 투표에서 찬성 50표, 반대 49표가 나와 법안 처리에 필요한 60표에 크게 미달했어요. 이로써 명확한 규제 가이드라인을 기대했던 가상자산 업계는 커다란 규제 충격을 받았습니다. 실망 매물이 쏟아지며 비트코인 가격은 3% 넘게 떨어졌고, 미국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써클 주가도 각각 10%, 11% 급락했어요.
클래리티 법안은 가상자산 산업에 법적 명확성을 부여하기 위해 추진된 핵심 입법안입니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사이의 감독 권한을 명확히 나누고, 사업자 등록 요건을 규정하며 자금세탁 방지 장치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죠.
공화당 지도부는 공직자가 가상자산 사업으로 사익을 챙기는 것을 막는 새로운 윤리 규정을 추가해 지난 일요일 수정안까지 내놓았지만 민주당의 반대를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민주당 측은 공화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그 일가의 가상자산 사업 수익 문제에 대한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고 강하게 비판했어요.
민주당의 핵심 협상가인 루벤 가예고(Ruben Gallego) 상원의원은 투표 전 "공화당은 실질적인 규제를 도입하는 것보다 대통령이 돈을 계속 벌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더 관심이 많다"며 "결국 시스템 전체를 무너뜨렸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번 투표는 상원에서 본격적인 심의를 시작하기 위한 첫 번째 절차 관문이었는데요. 여기서 부결되면서 법안은 추가 토론과 수정은커녕, 하원 통과와 트럼프 대통령의 책상에 오르는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못한 채 멈춰 서게 됐습니다.
7주 앞으로 다가온 중간선거…"올해 입법은 사실상 끝났다"
이번 부결로 가상자산 업계의 제도화 꿈은 사실상 내년 이후로 미뤄지게 됐습니다. 상원 내 대표적인 가상자산 옹호론자인 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 공화당 상원의원은 투표 직전 "이번 절차 투표가 실패한다면 모든 것이 끝난 것"이라며 답답함을 드러내기도 했어요.
특히 불과 7주 앞으로 다가온 미국 중간선거 일정이 법안 재추진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하원은 이번 주말부터 의사 일정을 중단하고 지역구로 향하며 상원 역시 10월 초 워싱턴을 떠나 선거가 끝날 때까지 복귀하지 않을 예정이에요. 의원들이 치열한 선거 유세에 돌입하면서 연내 입법 동력이 사실상 사라진 셈입니다.
가상자산 업계는 의회의 법 제정을 통해 규제 불확실성을 걷어내고 장기적인 대규모 기관 자금을 유치하려 기대했으나 결국 의회 바깥의 개별 행정 조치에 만족해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현재 SEC가 신생 기업에 최대 7500만달러 규모의 토큰을 등록 없이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CFTC가 미국 최초로 비트코인 무기한 선물을 승인하는 등 개별 부처 단위의 변화가 나타나고는 있지만 의회를 통과한 단일 법률에 비해서는 제도적 안정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한편 이번 법안 무산은 정계에 또 다른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정치활동위원회(PAC)인 페어셰이크(Fairshake)는 이번에 클래리티 법안을 가로막는 표를 던진 상원의원들을 겨냥해 반대 후보에게 거액의 정치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규제 입법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가상자산 업계의 분노가 다가오는 중간선거 판세로 향하고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