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 신고 ‘허위 종결’, 경찰 시스템 괜찮을까?

인권 |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부결, 아직 끝난 게 아니라고? 🧑‍⚖️

25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이 부결 처리됐어요. 재적 의원 118명 중 찬성 0표, 반대 117표, 기권 1표가 나왔는데요. 지난 11대 시의회에서 조례 폐지를 주도했던 국민의힘 의원들도 폐지 반대표를 던졌다고. 다만 대법원 판단이 아직 남아서 조례 폐지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어요. 자세히 보기

노동 | 현대차 임금협상 잠정합의, 성과급 400%부터 정년 연장 논의까지 🚙💰

지난 21일 현대자동차 노사가 상여금 인상·정년 연장 등을 두고 갈등을 빚으면서 10년 만에 전면 파업을 했잖아요. 이후 25일 노사는 올해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을 마련했어요. 기본급 인상·성과급 지급, 신규 인력 채용 등의 내용이 담겼다고. 잠정합의안은 오는 31일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에요. 자세히 보기

경제 | 일주일 만에 23% 급등한 비트코인, 다시 코인 열풍 오는 걸까?📈

25일(한국시간) 비트코인이 약 세 달 만에 8만 달러 선을 돌파했어요. 불과 이달 중순까지만 해도 비트코인은 6만 달러대였는데 최근 일주일 새 무려 약 23%나 껑충 뛴 거예요. 미국의 가상자산 규제 완화 기대감에 정부가 시장에 풀린 국채를 다시 사들이는 '국채 바이백' 조치가 더해지며 상승세를 이끌었다는 분석이 나와요. 자세히 보기

사회 | 공정위 현장조사 4차례나 거부한 쿠팡,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

지난 19일부터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쿠팡의 '납품업체 할인 비용 전가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에 나섰는데요. 쿠팡이 조사를 모두 거부했어요. 조사 기업의 반발로 공정위가 현장조사를 하지 못하고 철수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해요. 쿠팡 측은 공정위의 직권조사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한 상태라고. 자세히 보기

정치 | 이준석 대표 사퇴, 개혁신당은 어디로 갈까?(feat. 보수 재편 가능성) 🟠🔍

26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당 대표직에서 사퇴했어요. 6·3 전국동시지방선거(지방선거) 패배와 쇄신 방향을 둘러싼 당내 의견 차이를 이유로 들었는데요. 이에 개혁신당은 당분간 천하람 대표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라고. 같은 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보수세력과 연대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흩어졌던 보수세력이 다시 뭉치는 거 아니야?”라는 전망도 나와요. 👉 큰 타격을 준 ‘피습 자작극’ 사건, 무슨 일이었냐면...

문화 | 관객이 춤춰서 영업정지? 부산 인디 공연장 '오방가르드'를 멈추게 한 식품위생법 논란 🧑‍⚖️🕺

부산의 대표적인 인디 음악 공연장 라이브클럽 '오방가르드'가 2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 26일부터 문을 닫아요. 공연을 보던 관객이 음악에 맞춰 춤을 췄다는 이유로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된 건데요. 소규모 라이브클럽의 특성을 담아내지 못하는 낡은 식품위생법 탓에,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가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와요. 👉 춤추는 게 왜 불법이야?

장미란 씨 실종 사건과 경찰 수사 문제

제주 실종 사건과 경찰의 허위 종결·조작 논란: 성인 실종 대응, 이대로 괜찮을까 🔍

• 5월 12일 밤: 장미란 씨가 장기 투숙 중이던 숙소를 나선 후 실종됐어요. 함께 지내던 연인이 15일 제주서부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했고요.
• 신고 직후: 담당 경찰관인 부모 경장이 연인에게 전화를 걸어 “장 씨와 연락이 닿았고 무사하지만, 연인 등에게 자기 위치를 알려주지 말라고 했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부 경장은 신고 2시간 30분 만에 사건을 종결 처리하고, 같은 날 경찰의 실종자 관리 시스템인 ‘실종자 프로파일링’에서도 장 씨 관련 관리 목록 자료를 지웠어요.
• 7월 17일: 연인이 재차 실종 신고를 했지만 접수되지 않았어요. 이후 같은 달 19일 장 씨의 친척 동생이 서울에서 다시 실종 신고를 하면서 경찰에 사건이 접수됐고, 재수사가 시작됐어요. 이후 장 씨의 통화 내역에 부 경장과 통화한 기록이 없다는 사실 등이 밝혀지며 사건을 허위로 종결했다는 논란이 일었어요.
• 실종 104일 만인 지난 24일: 장 씨가 머물던 숙소에서 걸어서 10분 정도 떨어진 야자수 농장에서 백골 상태의 시신이 발견됐어요. 25일 부검한 결과, 장 씨로 확인됐고요.

• 실종은 느는데 인력은 줄고: 지난해 경찰에 접수된 실종 신고는 12만 5383건으로 2021년 10만 7381건에서 4년 사이 약 1만 8000건 늘었어요. 그중 지난해 성인 실종은 7만 814건으로 전체 실종 사건의 56.5%였는데, 이 중 소재를 몰라 종결하지 못한 ‘미해제’ 사례는 765건으로 2021년 대비 3배 가까이 늘었고요. 하지만 전국 경찰 실종팀 인원은 2023년 906명에서 지난해 806명으로 줄었어요. 실종 수사는 (1) 성과를 인정받지 못하는 분야로 인식되고 (2) 업무가 많고 책임이 큰 데 비해 보상이 적어서 기피하는 분야인 데다가, 수사 경력이 부족한 경찰관이 배치되는 경향이 있다는 말도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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