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의비물건화 #AI서밋 #윤석열재판 혹시 반려동물과 함께 살고 있는 뉴니커 있나요? 🙋 사실 지금까지 우리나라 법에서 동물은 ‘사람’과 ‘물건’ 중 물건으로 분류돼 왔다고 해요. 이에 따라 법적으로 반려인의 재산에 해당하고요. 그런데 최근 법원·국회·정부 등에서 "동물과 물건은 구분해야 해!"라는 논의가 나오고 있어 뉴닉이 정리해봤어요. 이 밖에도 ‘샌프란시스코 AI 서밋’ 소식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 허위사실 공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는 소식도 살펴봤으니, 오늘도 레터 끝까지 읽어주길 바라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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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안 정리: 내 보험료는 어떻게 달라질까? 💸
정부가 건강보험료 상한액과 하한액을 모두 올리는 부과 체계 개편에 나섰어요. 보건복지부는 지난 23일 이 내용을 담은 개편안을 보고했는데요. 건강보험 재정이 올해 5조 원대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초고소득자 부담을 높이고 26년간 제자리였던 최저 보험료도 함께 올리겠다는 거예요. 자세히 보기
사회 | 성수대교 이어 동작대교에서도 단차 발견...? 서울시가 전수조사 나선 이유 ⚠️
이달 초 서울 성수대교 진입 램프에서 9cm 단차가 발견된 데 이어, 동작대교 북단 진입 램프에서도 8cm 단차가 확인됐어요. 서울시는 두 곳 모두 단차를 확인해왔고, 구조적으로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데요. 한편 전문가들은 정밀 원인 분석과 선제적 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어요. 자세히 보기
세계 | 일상 무너뜨린 기후위기: 대형 산불로 30만 명 대피한 유럽, 캐나다·미국까지? 🌎🔥
프랑스·스페인에 대형 산불이 빠르게 번지면서 26일(현지시간) 기준 30만 명 이상이 대피했어요. 다른 유럽 지역과 캐나다·미국 등 북미도 역시 산불 피해를 겪고 있고요. 전문가들은 기록적인 폭염과 가뭄이 누적돼 전세계적으로 대형 산불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는데, 추가 폭염으로 더 많은 산불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자세히 보기
사회 | 이재명 대통령 분노하게 만든 직장 내 갑질, 소방관 15명 징계 결과는?
지난 24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방본부가 징계위원회를 열어 직장 내 괴롭힘을 저지른 소방공무원 15명의 징계를 확정했어요. 지난해 10월 광주 광산소방서에서 일하던 여성 소방관 A씨가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계기가 됐는데요. 중징계를 받은 이들 중 2명은 최고 수위 징계인 파면이 결정됐어요. 자세히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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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엔비디아·오픈AI·앤트로픽부터 삼전닉스까지 다 모인 ‘샌프란시스코 AI 서밋’ 투자 규모는? 🤖💵
삼성전자·SK그룹 등 한국 기업들이 엔비디아·브로드컴 등 미국 빅테크 기업들과 총 9500억 달러(약 1390조 원) 규모의 반도체 협력에 합의했어요. 엔비디아·오픈AI·앤트로픽·브로드컴·마이크로소프트(MS) 등이 참석한 ‘샌프란시스코 AI 서밋’에 관해 “한·미 동맹이 AI 분야로 확장된 거야!”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어요. 👉 이재명 대통령: “차세대 삼성전자 만들어야 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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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대선 허위사실 공표’ 1심 집행유예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
제20대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어요.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판단했는데요.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지난 2022년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해요. 윤 전 대통령 측은 “사실 인정과 법리 적용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어요. 👉 재판부가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남긴 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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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동물의 비물건화’ 개정 논의 본격화
우리 집 강아지, 이제는 ‘반려물건’ 말고 ‘반려동물’ 될 수 있을까 🐶?
뉴니커, 퀴즈 하나 낼게요. 우리나라 법은 ‘반려동물’을 뭐라고 볼까요? “반려동물이 동물이지, 그럼 뭐야…?” 생각했다면 놀랄 수 있어요. 정답은 바로 ‘물건’이기 때문인데요.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사람이 1500만 명에 이르는 시대, 시민 사회·정부·국회·법원에서 “동물은 물건과 다르게 보자!(= 동물의 비물건화)” 얘기가 나와요.
‘동물의 비물건화’ 배경: 우리 집 강아지가 물건이라고?
민법은 법 적용 대상을 크게 사람과 물건으로 나누는데요. 현재 동물은 ‘형체가 있는 물건’(=유체물)으로 분류돼요. 따라서 누군가가 고의나 과실로 반려동물을 다치거나 죽게 해도 반려인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봐요. 부부가 이혼하면 재산분할 대상이고, 집에서 죽으면 종량제 봉투에 넣어 배출해야 하고요.
하지만 7일 법무부가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국 18세 이상 성인 1000명 중 절반이 넘는 51.2%는 동물이 물건으로 여겨진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었어요. 87.8%가 “민법상 동물과 물건은 구분해서 정의해야 해!”라고 답했고요. 현행 민법과 사람들의 인식 사이에 틈이 벌어진 것.
‘동물의 비물건화’ 논의 내용: 그래서 어떤 얘기 나오는데?
법원·국회·정부가 모두 동물의 비물건화를 고민하고 있어요:
- 법원 “동물은 단순한 재산이 아닙니다” 🧑⚖️: 최근 법원 판례에서는 이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와요. 반려동물 손해배상 사건에서 ‘손해’를 재산상 손해로만 제한하지 않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 정신적 손해도 따로 고려해 위자료를 정하는 거예요. 이혼 소송 등으로 “반려동물 누가 데려갈 거야?” 하는 귀속 분쟁이 일어났을 때도 동물 등록이 누구의 명의로 되어 있는지보다 어떻게 데려왔는지, 누가 돌봤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판례가 나오고 있고요. 동물 학대 사건도 동물의 고통과 사회통념을 중심으로 판단하고 있어요.
- 국회 “동물은 감정을 가진 존재야” 🙆 : 지난 15일 국회에서도 손솔 진보당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의원 5인(김남희·이용우·이주희·임미애·한준호 의원) 등 13명이 ‘동물 비물건화 3법’을 발의했어요. 동물을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지각력을 지닌 생명체’라는 별도의 법적 지위로 규정하는 내용이 핵심이에요: “동물은 고통과 두려움을 느끼고, 사람과 관계를 맺고 사는 생명체야. 시민 인식이 이미 바뀐 만큼, 국회도 이걸 법에 옮겨야 해.”
- ‘동물의 비물건화’ 법 만드는 법무부 ⚖️: 법무부는 지난 2021년에도 동물을 비물건화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지만, 국회에서 제대로 검토되지 못한 채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는데요. 최근 법무부는 민법이 다루는 대상을 크게 사람과 물건으로 나누는 범주는 유지하되,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새로 만드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에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국민적 합의를 통한 동물의 비물건화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지난 16일에는 이에 관한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자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동물의 비물건화 입법 쟁점 토론회’를 열기도 했어요.
‘동물의 비물건화’ 반응: 사람들은 뭐래?여러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있어요. 우선 동물 보호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오는데요. 하지만 사회적 합의와 동물에 대한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반발이 나올 수 있다는 지적도 이어지고요. 이번 논의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과 앞으로 정부의 계획까지 궁금하다면 아래 버튼을 눌러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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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일잘러 | 팀장님 “데이터 뽑아줘” 한마디에 식은땀 뚝뚝 😰 클릭 한 번으로 끝나는 대시보드
by. 퍼블리
“이번 달 제품별 매출 좀 뽑아줘.” 팀장님 한마디에 또 비상 걸린 분? 😵 로우 데이터 뒤지고 복사·붙여넣기 하느라 아까운 시간 쓰지 마세요. 구글 스프레드시트 함수 몇 개면, 원하는 데이터가 알아서 척척 뜨는 대시보드를 만들 수 있거든요. 데이터 스튜디오나 태블로 같은 복잡한 툴도 필요 없어요. 딱 7개 함수로 정리한 대시보드 만들기, 꼭 써먹어 보세요. 👉 함수 7개로 대시보드 만들기 졸업하는 법 (실습 파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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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니커, 혹시 도심에서 멸종위기에 처한 철새를 본 적 있나요? 최근 인천 남동구 송도신도시에는 고층 아파트를 배경으로 한 인공 섬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 저어새들이 모여들고 있다고 해요 🕊️. 한때 전 세계에 300여 마리뿐이던 저어새가 7700여 마리로 늘어나고 도심에서도 볼 수 있게 된 건, 20년 넘는 국제 협력의 결과라고.
1994년 전 세계 저어새 개체 수가 300마리뿐이라는 게 드러나자, 한국·중국·일본·대만 전문가들이 손을 잡았어요. 1996년 공동으로 만든 '저어새 보전 행동 지침'을 시작으로 각국이 이동 경로와 번식지를 함께 추적한 결과, 개체 대부분이 한반도 접경지대와 서해안에 둥지를 튼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이후 각 나라와 지역에서 저어새 보호를 위한 다양한 노력에 나서면서 정책 변화와 국제 협력까지 이끌었다고. 2006년엔 이 협력이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 파트너십( EAAFP)'이라는 국제기구로 확장되기도 했고요.
연구와 이동 경로 보전의 결과로 1996년 500마리 수준이던 저어새는 올해 1월 7746마리로 늘어나는 등 역대 최다를 기록했어요. 특히 인천 남동 유수지는 올해 전 세계 개체군의 14.6%인 450쌍이 번식을 시도한 세계적인 서식지가 됐다고. 저어새의 보금자리를 보전하기 위해 20년 넘게 국경을 넘어 소통이 이뤄졌다니, 멋지지 않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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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토론회에 관심이 있었는데 엄청난 분량에 엄두도 못 내고 있었어요. 뉴닉이 정리한 내용으로 이슈 파악에 대한 부담이 줄었어요. 고마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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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티클에 부동산 관련 용어를 단어장으로 따로 설명해줘서 읽기 편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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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 선정, 패널들의 의견 이슈 등 부동산 토론회를 둘러싼 다양한 의견도 아티클에 포함됐다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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