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스테이블코인이 뭔데?

실제로 2024년 한 해 동안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거래 규모는 27조 6천억 달러에 달해, Visa와 Mastercard를 합한 글로벌 카드 결제액을 넘어섰습니다. 전체 스테이블코인 시가총액도 지난 5월 말 기준 약 2,300억 달러에 이를 정도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장이 급성장하자 정치권에서 관련 법안 발의가 본격화되고 있고, 이에 발맞춰 금융사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건 상표권 선점 경쟁입니다. 법안 통과 전이라 실제 발행은 어렵지만, 'KRW'를 조합한 이름 등으로 브랜드를 미리 확보하려는 시도가 활발한데요. 국민은행, 카카오뱅크 등 주요 금융사들이 앞다퉈 관련 상표권을 출원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동시에 은행권에서는 합작법인을 설립해 스테이블코인을 공동 발행하는 시나리오를 검토 중입니다. 은행법상 15% 출자 제한 규정을 고려해, 지분 투자 방식으로 합작사를 구성한다는 방안이 유력한데요. 핀테크 기업들에게 주도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 실제 금융 환경에서 적용 가능한 스테이블코인 활용 모델 마련에 속도를 내는 등 물밑 경쟁이 치열합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와 한국핀테산업협회는 내달 중순 국회에서 '비은행권에 스테이블코인 발행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한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 예정인데요. 디지털 결제 시장이 빠르게 성숙하고 있는 지금, 스테이블코인의 주도권을 누가 쥐느냐는 앞으로 결제 시장의 판도를 좌우할 키가 될 수 있습니다. 

실험 초기만 하더라도 한국은행은 CBDC 기반의 예금토큰이 스테이블코인을 충분히 대체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스테이블코인 도입 쪽으로 방향을 잡자, 한국은행도 한발 물러서 은행 중심의 스테이블코인만 우선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습니다. 이어 정부가 은행 외 핀테크 등 민간 발행까지 포함시키는 쪽으로 기조를 확장하자, 이번에는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 위원회 만장일치 의결"이라는 조건을 제시하며 한발 더 물러선 모습입니다.

이 일련의 흐름은 한국은행이 더 이상 CBDC만으로 스테이블코인에 대응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지 않겠다는 신호로 풀이됩니다. 특히 최근 프로젝트 한강의 2차 테스트가 연기된 가운데, 스테이블코인의 주도권은 점차 상업은행과 핀테크 기업 등 민간 영역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공공 주도의 실험인 CBDC는 잠시 숨 고르기에 들어간 반면, 민간 주도의 디지털 화폐는 실제 사용을 향해 더욱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셈입니다.